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포토갤러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공작새 0 105 2024.12.28 13:33
[다수의 전제(tyranny of the majority)에 유린당하는 민주주의]

"상호존중과 절제라는 민주주의의 규범이 무너질 때 최후의 보루인 헌법과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 조차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주의 보호막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왜곡된 해석과 아전인수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수당의) 선출된 독재자는 사법부를 비롯한 행정부, 중립기관들까지 자신의 입맛대로 바꾸거나 무기로 활용하고 언론과 민간 영역을 매수하고,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운동장을 기울인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입법) 독재자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설은 그가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혹은 악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죽인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중에서

ㅡ 더더 비극적인 것은 우매한 대중들 다수가 자신들이 뽑은 선거 권력이 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합법적 정의라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  - 퍼온글 -

Comments

포토갤러리

최근글


새댓글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