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일반 신분증과 효력 동일해"
신화섭
입력 2022. 01. 27. 11:21

오늘부터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시범 발급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약 6개월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 첫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며,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공공ㆍ금융기관을 비롯해 공항, 병원, 편의점, 숙박시설까지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을 위해서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며,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운전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하며,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추후 스마트폰을 교체하더라도 IC 운전면허증으로 편리하게 재발급할 수 있다.

다음으로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현장 발급하는 방법은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이다. 단, 이 경우 재발급을 위해 다시 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정해철 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 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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